미국 연방 하원에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의 혜택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리노이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의 식당 식사 지원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미 의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방 하원에는 SNAP 수혜자 중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등이 승인된 음식점에서 따뜻한 식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레스토랑 식사 프로그램(RMP)’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HR 10268)이 제출됐다.
현재 이 제도는 일리노이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뉴욕, 미시간, 애리조나 등 전국 9개 주에서만 예외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주방 시설이 없어 직접 음식을 조리하기 어려운 노숙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들이 전자혜택카드(EBT)로 제휴 식당에서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법안을 발의한 측은 SNAP이 본래 가정 내 식료품 구입을 위한 지원 제도인 만큼, 조리된 외식 구입에 연방 예산이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복지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거와 조리 수단이 마땅치 않은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주의 경우 최근 연방정부의 근로 요건 강화 등으로 수혜 대상자가 줄어든 상황이어서, 이번 프로그램마저 폐지될 경우 저소득층의 식량 안보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의 향후 의회 처리 결과에 지역사회와 복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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