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2026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서인 1040 양식에 납세자의 시민권 및 미국 내 합법적 취업 자격을 묻는 항목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IRS가 공개한 2026년 1040은 현재 초안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17일 공개된 초안에는 ‘세금보고 시점에 본인과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국적자이거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를 묻는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납세자의 신분 관련 정보를 세금보고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것이다.
IRS와 재무부가 시민권·취업자격을 묻는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은 일부 세액공제의 수혜 대상을 시민권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 체류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