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 경찰관의 비위 행위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만에 첫 재량적 자격 박탈 사례가 나왔다.
12일 일리노이 법집행훈련·기준위원회는 이스트캐런덜렛 경찰서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저레임 시먼스 주니어의 경찰 자격을 지난 9월 취소했다.
시먼스는 여러 경찰서에 지원하면서 듀포 고등학교 졸업장을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정식 졸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시먼스 측은 홈스쿨링을 마친 뒤 교육기관의 안내에 따라 졸업장을 발급받았으며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취재 과정에서는 여성 2명이 시먼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경찰 신분을 이용한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은 시먼스가 경찰차를 이용해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두 여성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으나 장기 보호명령은 받지 못했다. 일리노이 주경찰이 수사했지만 세인트클레어 카운티 검찰은 증거를 검토한 끝에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먼스 역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적은 없다.
이번 자격 취소는 성폭행 의혹이 아닌 학력 허위 기재 문제에 근거했다. 2021년 제정된 SAFE-T법은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찰관의 자격을 자동 취소하는 제도와 별도로, 비위 신고를 심사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약 500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200건 이상을 심사 중이다. 시먼스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제도의 적용 사례인 동시에 비위 의혹 조사와 자격 심사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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