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후보 워런 연방상원이 촉발
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유세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미국에서 부유세 논쟁에 불이 붙었다.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사진>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지난달 30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규칙 없는 자본주의는 도둑질”이라며 강한 어조로 부유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워런은 “나는 자본주의를 믿는다”면서도 “사람들을 속이는 사업 모델을 만들라고 기업들을 부추기는 건 자본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워런은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자산이 5천만달러가 넘는 자산가에게는 연간 2% 세금을, 10억달러 이상은 3%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를 두고 경제·재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의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장 많이 버는 이들은 더 낼 여유가 있다”고 밝히며 부유세 도입에 힘을 실었다. 그는 “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과 불평등을 다루기 위해 더 높은 세금을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로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골드만삭스 전 회장이자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게리 콘은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부유세는 경제에 해롭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경제에 해롭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세금 법규는 매우 매우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스뉴스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70%가 연 소득 1천만달러 이상 가구에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데 찬성했으며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 가구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65%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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