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연 남.북 판문점 선언을 믿을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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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달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양측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그런데 여전히 판문점 선언은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포기’ 여부다. 그런데 ‘선언문’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매우 애매모호한 용어이다.한반도 비핵화는 북한핵 뿐만아니라 핵우산의 영향력을 한반도에 미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한다.

선언문은, 김정은의 일방적 승리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표현들로 점철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첫째,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둘째로, 남과 북은…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셋째, 남과 북은…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히,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북한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는 조항들이다. 첫째는미국등 ‘외세배격및 우리민족끼리’ 라는 표현이며, 둘째는 국제제재 무력화 선언이다.셋째는 사실상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내보는 것을 의도하는 교묘한 표현이며, 미.북간 평화조약 체결로 한미동맹을 분해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하에서는 국제법상으로 주한미군이 더이상 주둔할 이유가 상실된다.

실상이 이런데도, 한국은 무슨 경사라도 난 것처럼 온통 들떠서 난리다. ‘평양냉면 가져왔다’는 김정은 말 한 마디에, 곳곳의 평양냉면 집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30분씩 줄을 서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500만명 이상의 사망자와 부상자,전쟁고아들이 발생하였고, 김정일 집권중 90년대 고난의 행군시절에는300만명이상의 북한주민들의 사망 그리고김정은 집권후 고모부 장성택의 기관총 처형,형 김정남 독살,수많은 처형을 통한 공포정치 등은 아직도 끝난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문에는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 등을 뜻하는 애매한 뜻의 ‘한반도 비핵화’용어가 자주등장했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한 다음에나 논의할 수 있는 종전선언·평화협정·대북경제지원을 미리 약속한 것은다가올 북.미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실제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통하여 북한 핵폐기와 주한미군철수를 같이 하는 군축작업을 통하여 핵무기 페기작업을 한다고 하여도, 실제적으로 북한핵을 모두 폐기시키도록 모니터할수없을 만큼 북한의 지하시설 곳곳에 핵무기가 숨겨져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발표된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은 그간 북한이 줄곳 주장해온 정책으로서 반일,반미를 매개로 북한,중국과 손잡고 외세로 불리는 미국.일본등 자유진영을 공격하자는 이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정상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후북한이 실제적으로는 기존핵은 폐기하지않으며 더이상 핵무기 제조를 하지 않는 핵 동결 및 ICBM 개발중단 수준에 만족하고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선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미 본토 안전을 확보한 이상, 상당한 국방예산을 쓰는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확률이 크다. 미 본토의 안전이 확보된 마당에 주한미군 주둔을 고집할 필요성을 더이상 못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괌혹은일본으로의 주둔지 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미.북간 평화조약으로 주한미군이 없어진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주한미군 철수는, 21세기판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은 제외되고 일본만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판문점 회담에 관련하여 “두 개의 한국이 평화 회담을 하니 트럼프의 협상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요지는 이렇다.판문점 회담으로 조성된 분위기로 인하여 미국이 가진 두 개의 압박 수단이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제재와 군사 조치가 먹히기 힘들면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받으라고 강제할 방법이 제한된다.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최악의 북한인권을 앞세운 대북정보유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