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비핵화 담판을 계기로 종전선언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중 정상 간 회동도 같은 기간 다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6일 보도했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미중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자 7일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향해 남·북·미·중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4개국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미·중이 현재 종전선언에 모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는 점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남북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왔다. 중국 역시 과거에는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평화협정에 참여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작년부터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데 더욱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에 가장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미국도 최근에는 다소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한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해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을 ‘기대 섞인 관측’으로 평가하며 당장 4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을 선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줄다리기로 북미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에서 한중 정상까지 합류해 종전선언 문제를 마무리할 동력이 확보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4자 종전선언을 위해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북미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렸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비핵화를 추동할 수단으로 종전선언이 가진 효용이 반감됐다는 해석과 함께 4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작게 점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미가 비핵화 원칙에 공감했던 1차 정상회담 때와 달리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비핵화 방법론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핵화 입구’로서의 4자 종전선언이 필수적 절차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구’라 할 수 있는 평화협정에 이르고자 북미가 비핵화 협상의 본질적 부분까지 협상하는 상황에서 4자 종전선언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게감은 종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한 주체는 4자가 아닌 북미로 좁혀졌다는 시각이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노력을 이행하기로 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를 두고 ‘실질적 종전’을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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