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항소 포기
2020년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행정부가 이에 대한 추가 대응을 포기하고 시민권 문항 없이 센서스 설문지 인쇄를 시작했다.
2일 연방 법무부는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 항목이 제외된 2020 인구 센서스 조사 설문지 인쇄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 소속 케이트 베일리 변호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은 전체 자문위원단에게 보냈다.
더 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시민권 문항 불허 결정에 대해 추가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을 뒤엎고 이 사안을 종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연방 상무부가 2020 센서스에서 시민권 질문 항목 추가를 발표한 이후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이 제기한 무효 소송은 14개월 만에 이들 주정부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센서스 인구조사에 시민권 여부 질문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로 투표법의 원활한 진행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이민자 옹호 단체들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 18개 주에서는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을 경우 이민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인구조사 응답률을 낮아지는 등 선거구 재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서면서 팽팽한 소송전이 이어졌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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