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안’ 압도적 통과

연방상원, 찬성 94·반대 1
하원도 5월중 통과 계획
신고 편의 제고·교육 강화

연방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연방상원은 22일 ‘COVID-19 증오범죄 방지 법안’(COVID-19 Hate Crimes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94, 반대 1로 처리했다. 연방하원은 아^태 문화유산의 달인 5월 중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힘겨운 입법 다툼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그 외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일찍이 법안 내용에 합의하면서 이날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될 수 있었다.

민주당 소속인 메이지 히로노 연방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각각 상·하원에 발의한 이 법안에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막는 조치가 담겨있다.

법안에는 증오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손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로 온라인 신고를 제공하고, 연방법무부에 증 오범죄를 전담하는 요원을 지정해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증오범죄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증오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지방 및 주정부의 법집행 기관에 증오범죄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비롯 ▶증오범죄 핫라인 설치 ▶증오범죄 가해자를 위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실시 ▶연방기관이 커뮤니티 기반 조직과 협력해 증오범죄 방지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는 등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또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한인 4명 등 아시안 8명의 이름을 추가해 법안의 의미를 더했다.

법안을 발의한 히로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 아시안 폭력에 대해 연방상원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아태 커뮤니티에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이래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증오 사건을 추적하는 단체인 ‘Stop AAPI Hate’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전국에서 약 3,800건의 아시아계 증오 사건이 발생했다. 전년도에는 약 100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첫 두 달 동안에만 987건의 아시아계 증오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