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관헌(칼럼니스트/시카고)
지금 한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믿기지 않게 소위 <백만의 민란>이 일어나고 천만의 태극기가 거리를 메워서, 3반세기를 휴전의 그늘에서 악착같이 따라 붇는 북한을 따돌리며 나라를 보전했고, 영특한 지도자가 나타나 한강의 눈부신 기적을 일구어, 선진국대열에 선 자랑스런 KOREA-대한민국에, 북길하게도 곧 무슨 일이 일어나서 세상이 바뀔 것도 같은 불안에 떨고 있다. 3대를 이어오며 2천5백만 북한주민을 무자비하게 다구 쳐서 결국은 땅굴, 핵무기 그리고 남한에 종북(從北)주의자들까지 확보한 놀라운 북한의 위협이 곧장 우리민족의 운명으로 다가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걸림돌이었고, 지금도 믿기지 않는 그 오랜 세월, 세대를 이어 온, 조선인민민주주의 신봉자들과 수많은 첩자들이 일부 민중을 선동하여 정부조직과 언론을 이용, 무력이나 폭압 없이 공권력까지 동원, 혁명하여, 지금 좌파정부의 계획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으로 무혈사회주의혁명을 완성할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저들이 가야할 길도 목숨을 건 권력투쟁의 가시 밭 길이요, 58%이상 반문(反文)하는 국민들의 저항도, 북핵폐기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결심도, 김정은의 핵무기폐기의 진의(眞意)도, 문재인이 넘어야 할 험난한 산으로 코앞에 닦아와 있다. 사실 트럼프와 그 참모들, 한국의 조야(朝野), 그리고 북한의 핵심들도 김정은 핵폐기의지가 트럼프의 북핵폐기와 같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직은 반반이다. 따라서 5월까지 김정은을 맛나기로 한 트럼프와의 회담장에서 둘이서 축배를 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멸망하느냐? 대한민국이 북한노동당규약대로 해방되느냐? 오랜 유엔결의대로 결국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나느냐가 달리게 될 것이다.
4월 말에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맞나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다. 그것은 아마도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고, 회의 전후해서 핵이나 미사일도발을 하지 않을 것, 예년 수준의 한미군사훈련도 무방하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임으로 사실상 문재인과 김정은의 회담은 미북회담준비를 위한 선언적인 것이 아닌가? 즉 이미 김여정-문재인의 교감과 남측 특사단과 김정은의 충분한 합의가 있었음으로 담판이 아니라 미북간의 합의를 보장하는 선언으로 보아야 될 것이며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알랴? 만약 이들 둘이서 트럼프와 미국정부를 속이려고 미국이 다짐하고 있는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하면서, 새로운 남북양자간의 합의를 발표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미북회담자체도 무산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약속할 수도 있는 북한이 핵 페기를 한 후면 미군도 철수할 것이라든가, 경제교류를 할 것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문재인이 먼저 김정은과 회담에서 합의 선언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문재인은 이미 북과 남한이 따로 따로 살아도 좋다고 했으니, 북핵이 폐기되면 대한민국이 안정적이라고 하겠지만 미국은 북핵폐기가 미국의 안전을 위한 최소의 목적이라 하겠기에 만약 김정은이 핵폐기를 했다고 인증될 때만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해주는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은 정, 서 등 두 특사를 보내서 과거 좌파정부가 김정일의 속내를 알면서도 속아주고, 미국을 비롯한 우파인사들도 속아주도록 설득했던 것과 똑 같이 미, 러, 중, 일에 그대로 김정은의 말이라 전했다면, 또 트럼프가 “진실로 김정은이 핵폐기를 결심했다”고 해서 맛나보려는 것을 속이려 든다면 그걸 없에버리겠다고 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동맹국에 진실을 보이고 북핵을 완전 폐기하도록 협력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녕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김정은회담이 끝난 후 곧바로 세기적인 한반도 평화선언을 함으로서 4반세기에 접어든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문재인정부가 살길이고, 민족상잔, 좌우갈등, 정치보복 논란을 극복, 한반도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며, 그동안 대한민국이 성취한 세계화, 경제, 사회, 문화의 융성을 지키고, 홍익인간사상이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