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일리노이주 법규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리노이 주의회의 회기도 대폭 단축됐다. 따라서 통과된 새로운 법안도 일반적인 해보다는 훨씬 적었다.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 법규는 몇 개 안된다. 1년 전의 250여개에 비해 턱없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새 법규들은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시카고 트리뷴의 관련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일리노이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1달러로 다시 1달러 오른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1월 1일 1달러, 7월 1일 75센트가 각각 인상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인상이다. 일리노이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단계적으로 올라 오는 2025년에는 시간당 15달러가 된다. 시카고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14달러에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15달러로 오른다. 직원수 20명 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해당된다. 쿡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13달러다.
▲인슐린 가격 상한제 시행: 인슐린 주사제의 가격이 치솟아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주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률을 통해 콜로라도주에 이어 인슐린의 가격을 제한하는 두 번째 주가 됐다. 환자의 처방전에 따라 필요한 인슐린의 양에 상관없이 비용은 30일 공급 기준 100달러로 제한된다. 인슐린 가격이 급등하면서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약이나 주사에 의존하는 당뇨병 환자들 중 상당수는 낮은 품질의 제품으로 눈을 돌리거나 공급을 조절해야 했다. 그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에는 약 130만 명의 주민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에 의존하고 있다. 새 법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상업보험(commercial insurance) 플랜에는 적용되지만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상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보험업계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가을 주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한번에 2년치 차량등록 가능: 올해 1월 1일부터는 운전자들이 한번에 2년치의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하지만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총무처 산하 차량관리국(DMV)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관계로 아직 이 업무에 대한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총무처는 2년치 차량등록이 완벽하게 이뤄지려면 올해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년치 등록을 한번에 할 수 있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운전자들이 2년 기한의 차량등록하려면 현재 지불하는 수수료의 2배를 내면 된다. 차량등록 주기는 배기개스 배출 테스트 일정과 일치해야한다.
▲실종자 신원조회용 DNA 샘플 조성: 경찰 등 치안당국은 새 법에 의거해 신원 조회용 DNA 샘플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실종자 가족의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사법 당국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 협조할 수 있는 연구소의 리스트에 ‘국립 실종자 및 신원미상자 시스템’(National Missing and Unidentified Persons System/NMUPS)을 추가했다. 미전역을 커버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종자를 찾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 법은 일단 실종자가 발견되면 가족들로부터 실종자 사례에서 수집된 DNA 샘플을 사법기관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새 법은 또 실종자의 정보를 45일 이내에 NMUPS에 제출해야 하며, 고위험 실종자 케이스의 경우 법 집행 기관은 30일 이내에 모든 DNA 샘플의 패킷을 NMUPS에 제출해야 한다
▲성폭행 및 스토킹 피해자 주소 보호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성폭행과 스토킹 피해자로도 확대된다. 일리노이주 검찰의 주소 비밀 보호 프로그램은 자격이 있는 피해자들이 대체 주소(substitute address)와 우편 발송(mail forwarding)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검찰에 따르면, 신청서가 승인되면 주와 타운정부는 새로운 공공 기록을 만들거나 프로그램 참가자와 일치할 때 대체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주검찰 웹사이트( https://illinoisattorneygeneral.gov/victims/address_confidentiality.html)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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