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 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의 여파가 매우 크다. 최근 한국 국방백서는 북한 핵탄두를 12기 정도로 보고 있다. 북한 김일성의 최 측근으로서 탈복하였던 고 황장엽씨는 2006년 10월11일 민주주의 이념정치철학연구회 주최로 열린 강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고 증언한바 있다.
문제는 미래다. 북한은 지금도 북한 전역에 산재한 지하 시설을 통해 핵폭탄 제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설이 본격 가동 시 10년 내 최소 100개를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여기에 1,000기 정도의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을 합하면 핵폭탄 대량생산 체제가 갖춰진다. 북한은 핵무기를 반드시 사용한다. 수백 만 주민을 죽여서 만들어 낸 죽음의 무기가 아닌가. 정치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김정은 선택에 달렸다.
가장 현실적 용도는 실전 배치한 핵폭탄을 배경으로 핵전 무장해제 상태인 한국을 상대로 국지전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른바 ‘병풍전략’이다. 한강 북부 지역을 기습 점령 또는 서울을 포위한 뒤, ‘현 위치 휴전’을 제의, 불응 또는 반격하면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협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북한이 핵폭탄을 배경으로 국지전 또는 기습전을 전개하면 한국은 응징이나 보복이 어렵다. 핵폭탄 위력도 있지만 응징 또는 보복은 외자유출 → 주가폭락 → 외환위기의 경제적 재앙을 부른다(한국 주식시장 외자비율은 30%를 웃돈다). 북한의 핵 공갈 수위, 빈도, 강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정부도 타협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휘두르는 북한과의 타협이란 돈과 쌀과 비료를 퍼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북한 정치적 요구의 수용을 뜻한다. 이른바 대북적대시 전략의 폐기인 한미군사훈련 중단, 한미군사동맹 해체, 한미연합사 해체, 국가보안법 폐기 등등이 포함된다. 북한정권의 노골적 협박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사법기능을 더욱 친북화시킬 것이다. 정권은 이른바 진보(?) 또는 이들과 연대한 기회주의 세력에게 넘어간다.
북한의 탐욕을 채우지 못하면 또 다시 도발할 것이다. 청년은 서해에서 DMZ 곳곳에서 인신공양 바치듯 피 흘리며 적들에 죽어갈 것이다. 한국은 ‘전쟁이냐 굴욕적 평화냐’의 핵 공갈 앞에서 북한의 인질로 전락해간다. 머지 않아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 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친중 및 친북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한다. 이들 세력은 증오의 철학인 계급투쟁론에 기반을 둔 반자유적 세계관을 공유한다. 동북아 증오의 연합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훼손을 뜻한다. 언론의 자유,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국민주권주의가 위협 받고, 북한정권을 비판할 자유도 규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소위 평화유지군으로의 지위 변경 및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궁극적 해답은 북한체제 붕괴 외에 없다. 김정은 정권 붕괴에 국가적·국민적 총력을 쏟아야 평화도 오고 통일도 올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카고지역에서는 대북제재이행법안인 H.R. 757통과에 주력해왔다. 이 강력한 대북제재법안 HR 757은 이미 지난 1월 12일 미국하원을 통과하였고 상원통과 만을 남기고 있다. 필자와 여러 애국 시카고 동포들이 함께 참여하여 캠페인을 벌여왔던 이 H.R. 757이 상원을 통과 한다면 과거 2006년 1차 핵실험 때 김정일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뱅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제를 할 수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과 함께 북한 정권에 충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사치품 등에 관하여 제재를 하게 되어, 북한상류층의 불만과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 이제 다시 H.R. 757의 상원통과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