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했다. 역사적이고 깜짝 놀란만한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정부도 북한비핵화문제 관련해서는 실상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 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경제가 대북제재로 매우 열악한 것은 틀림 없지만 여전히 쉬지 않고 미 본토를 위협할 무기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재선등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북한문제를 활용하고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대해서는 과거 오바마 정부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다. 북한은 현재 핵을 완성하고 매년 수기의 핵무기를 대량생산하고 있고 심지어는 서류가방 사이즈의 핵폭탄도 개발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먼나라 일로 치부하고 있다. 북한은 충분한 수의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핵무기 운반수단이 완성되면 미국을 더욱 확실히 위협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정부는 북한과의 종전선언후 평화협정체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평화협정 체결후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접어드는 단계로 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북한에는 영변 외에도 핵 물질 생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핵무기와 시설의 신고가 없으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핵 전문가인 올브라이트 과학문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영변 핵 시설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도입부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전체 핵무기와 시설들을 알아야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핵무기 규모와 종류, 폐기 방안에 대해 알아야 하며, 그래야 되돌릴 수 없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첫 단계는 핵 물질 생산 중단과 핵무기 해체라고 말했다. 중요한 첫 단계는 모든 핵 분열 물질의 동결과 핵무기 폐기, 그리고 플루토늄의 반출과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라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영변 비핵화로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중단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말 그대로 핵무기 생산 시설들의 전면 폐쇄이며, 따라서 영변 이외 시설들의 추가 신고와 폐쇄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모든 핵무기 생산 시설과 핵무기의 파괴와 제거를 의미하고, 이 역량을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 또한 영변 비핵화는 중요한 단계지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의 전체 핵 시설 신고가 필수라는 분석했다. 핵 시설 신고는 대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는 검증된 해체, 시설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하며, 다른 잠정 지역에서 핵 개발이 재개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북한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영변 핵 시설이 주요 핵 시설이긴 하지만 유일한 핵 시설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정부와 미국의회는 과거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제 2의 6자회담과 유사하게 북한에게 유리하게 시간을 주고 있다. 대북제재 이외에는 전혀 북핵문제를 전혀 진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 상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행정부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원이 지난 27일,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마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북한은 그러나 제재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 정권이다. 강력한 대북제재와 90년대말 200만명이 굶어죽어간 시기에도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 본토를 향한 핵 운반수단을 개발해왔다. 과연 현재 트럼프 정부의 미.북간 협상과 의회의 강경제재가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강력한 대외 패쇄 사회였던 조선시대도 수많은 흉년과 기근 속에서도 500여년을 유지했다. 북한은 이와 유사하게 현대사회에서도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공급으로 페쇄 독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신속히 미국과의 위장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량의 핵무기 확보와 투발수단을 완성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