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지난 6월 1일 북한의 정보부장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의 친서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김영철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뉴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미 고위급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보당국도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을 북한문제 해결로 국면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전 종전선언을 점점 화두에 올리고 있다.참으로 위기가 아닐수 없다. 종전선언후 북.미 수교,미.북간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은 김정은의 친서를 지참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2시간이나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들 중에서 흥미로운 건 우선 12일 싱가폴에서 예정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걸 확인한 것이다. 북한의 CVIID 의지가 확실한 것 같다는 것과 1회성 회담으로는 역부족이라 2-3번 정도는 더 정상회담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 외에도 종전선언, 경제협력 등 수 많은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가 오래전에 타결됐어야 했다면서 오바마도 못했고 전임정부도 못했다는 걸 강조했다. 그러나 자기가 이걸 해결하고 있다면서 자기 자랑을 빼지 않았다. 김정은의 친서를 받아놓고 싱글벙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예정된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트럼프는 단칼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한 번 회담에서 해결된다고 한 일이 없다면서 몇번에 걸쳐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북핵문제는 실제적으로 미국과 핵무기로 균형으로 이룬 상태가 되버린 현상황에서 일괄타결보다는 “단계적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주류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북한에 양보하고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한다. 미국은 현재 6000마일이나 떨어진 한반도 문제에 적극성을 잃어가고 단지 북한과 타협해서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 받으려 하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80여 분간 면담한 후 기자들에게 북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화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국면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만남이 잘 진행되었다고 미국의소리가 2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일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은 하나의 절차이며 자신은 한 번의 만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북미 양국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양국이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에 더 이상 북에 대한 최대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대 압박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문제는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군사 옵션을 지지하는 여론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줄어들었다.미국의소리 방송은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유권자 1천9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0%가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추가적인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2일 보도했다.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의 사전 양보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야 한다고 답했으나 반드시 북한의 사전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에 대해서는 34%가 지지했는데 이는 2017년 7월보다 15% 줄어든 것이며, 지상군 투입에 대한 여론조사는 20%가 지지하며, 65%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우리 한국인들은 맹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한.미 동맹관계라는 상황이기에 그렇다. 많은 미국의회, 정부관계자들과 접촉해본 필자의 분석으로는, 미국은 항상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한다는 점이었다. 결국 한국을 미국의 보호권에서 제외시키며 한국전쟁을 유발했던 1950년 1월의 애치슨 라인 선언, 우방이었던 대만의 포기, 베트남 공산화를 이끌었던1974년 미국과 월맹의 파리평화협정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