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대규모 오기(誤記)와 중복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항목별 거부권(Item Veto)과 감액 거부권(Reduction Veto)을 행사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총 5,004억 달러 규모의 예산 항목을 삭제하거나 감액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입력 실수로 확인됐다.
가장 큰 오류는 시카고 웨스트사이드 NAACP 지부 운영비 지원 항목에서 발생했다. 원래 25만 달러를 배정하려던 예산이 숫자 입력 오류로 인해 무려 5,002억5,000만 달러(500.25 Billion Dollars)로 표기된 것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항목별 거부권 규모가 이례적으로 커 보이는 이유는 단일 오타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예산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 소속인 로빈 게이블 주 하원의원과 엘지 심스 주 상원의원 등 예산 지도부와 협의해 이뤄졌다.
일리노이주 헌법은 주지사에게 전체 예산안을 거부하지 않고도 특정 예산 항목을 삭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의회가 7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전에 긴급 소집돼 예산안을 다시 처리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주지사는 “의회가 제출한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일부 예산 항목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거나 다른 항목과 중복 편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총 3,7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지난 6월 1일 새벽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막판 수정안이 연이어 제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최종안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의 NAACP 예산 항목은 5월 31일 제출된 두 번째 수정안에서는 50만 달러로 편성됐으나, 6월 1일 새벽 제출된 세 번째 수정안에서 25만 달러로 감액하는 과정에서 기존 숫자가 삭제되지 않아 5,002억5,000만 달러로 잘못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외에도 여러 기관과 비영리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교육·청소년 프로그램, 홍수 방지 사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총 수십 개 항목의 예산을 삭제했다.
주요 삭제 항목에는 시카고 웨스트사이드 NAACP 운영비 45만 달러, 매그니피센트 마일 협회 운영비 50만 달러, 시카고 광역계획청(CMAP) 운영비 200만 달러, 폭스 워터웨이 홍수 통제 사업비 1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일부 예산은 감액됐다.
상무경제기회부(DCEO)와 인적서비스부(DHS)의 폭력 예방 및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지원금은 각각 1,700만 달러에서 170만 달러로 줄었으며, 주의회 지도부 운영 예산도 3,810만 달러에서 3,560만 달러로 축소됐다.
이번 조치로 일리노이주 예산은 당초 의도했던 규모를 유지하게 됐으며, 단순 행정 실수로 인해 예산 규모가 실제보다 약 9배 가까이 부풀려지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한편 이번 예산안 오류는 방대한 분량의 예산안을 새벽 시간대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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