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고등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실제 혜택은 모든 학자금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일부 대출자에게만 돌아간다.
교육부는 18일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대출자의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연체와 디폴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컬러스 켄트 교육부 차관은 이번 조치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드는 방안”이라며, 대출 상환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는 2012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연방 다이렉트 론을 보유한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자동이체 상환에 이미 등록했거나 새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현재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대출자는 전체의 약 40% 수준으로, 교육부는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자동이체 등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자동이체를 이용 중인 대출자의 경우 실제 추가 혜택은 1%포인트가 아니라 0.75%포인트다. 기존 자동이체 이용자는 이미 0.25%포인트의 금리 할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새 금리 인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학자금 대출을 9개월 이상 갚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놓인 대출자들은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약 900만 명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이 금리 인하 대상이 되려면 먼저 대출을 통합하거나 새 상환계획을 신청해 정상 상환 상태로 복귀해야 한다.
미국의 연방 학자금 대출 잔액은 약 1조7천억 달러에 달한다. 수백만 명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일부 상환 옵션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자체적인 상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자동이체 등록이 상환 누락을 줄이고, 소득 기반 상환계획 등 다른 제도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전체 학자금 대출자의 부담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아니다. 자동이체 등록 여부와 정상 상환 상태가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대출 종류와 상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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