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6 대 3의 압도적인 보수 우위 판결을 통해 불법 이민 및 임시 체류자 통제에 대한 행정부의 전권을 사실상 승인했다. 이번 판결은 재난이나 분쟁을 이유로 임시 체류 자격(TPS)을 얻은 외국인들의 지위 연장 여부가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무분별한 이민자 유입에 제동을 걸고 자국민의 안전과 법치를 최우선으로 삼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개혁 행보에 강력한 법적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그동안 수십 년간 지속된 느슨한 이민 행정은 130만 명에 달하는 임시 체류자들이 미국 영내에 무기한 머무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사법부가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사사건건 가로막으며 국경 안보와 국가 주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이끄는 대법원 다수파는 행정부의 임시 지위 박탈 절차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법원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법의 심판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의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영주권 경로를 밟지 않는 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엄격한 법의 테두리에 직면했다. 좌파 진영과 이민자 단체들은 즉각 대법원이 인도주의적 가치를 저버렸다고 반발하며 경제적 손실을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승리”라며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 묵인되어 온 불법 체류 연장 편법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철저한 법 집행을 요구해 온 미국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대법원의 준엄한 결단으로 증명된 셈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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