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의 극심한 재정 적자와 재산세 부담을 둘러싸고 차기 시장 후보와 재정 당국자 간의 시각차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차기 시카고 시장 출마를 선언한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주 총무처장관이 시장 당선 시 재산세를 단 1달러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마리아 파파스쿡카운티 재무관이 발표한 데이터와 진단은 지아눌리아스 장관의 공약이 지닌 정책적 한계와 실현 가능성의 의문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지아눌리아스 장관은 로리 라이트풋 전 시장 시절의 자동 재산세 인상 폐지와 중간 관리직 감축, 부서 통합 등 대행진 구조조정을 통해 세금 인상 없이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상을 통해 ‘백만장자 3% 부유세’ 등 신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파파스 재무관이 최근 공개한 쿡카운티 재산세 보고서의 실상은 이 같은 정치적 공약의 허구성을 짚어낸다. 파파스 재무관에 따르면 올해 증액된 신규 세금의 80% 이상이 상업용이 아닌 일반 주택 소유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근본 원인은 친기업적이지 못한 시정부의 과세 정책과 치안 불안 등으로 인해 다운타운 미시건 애비뉴 등의 상업용 빌딩 공실률이 급증하고 기업들이 타 주로 탈출했기 때문이다. 과세 기반인 상업 세수가 붕괴하자 지자체들이 지출 통제 대신 가만히 있는 주택 소유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 구멍을 메우는 구조가 5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관점에서 볼 때 지아눌리아스 장관의 대책은 재정 위기의 본질을 벗어난 공약에 가깝다. 주 헌법 개정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부유세 신설은 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불확실한 카드이며, 단순히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수준의 인력 감축만으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만성적 연금 적자와 재정 갭을 메우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과세 기반 확대 없이 재산세만을 동결하겠다는 정책은 자칫하면 시의 신용등급 하락과 공공 서비스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결국 파파스 재무관의 지적대로 방만한 지출을 강행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재정 감시와 반시장적 정책 수정, 그리고 친기업적 환경 구축을 통한 세원 복원만이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본 대책이다.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시장 친화적 재정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재산세 동결 약속은 과거 브랜든 존슨 현 시장의 빚투성이 공약 번복 선례를 반복하는 선거용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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