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서부 교외의 네이퍼빌 203교육구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학생 정신건강을 해치고 학교 행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전국적인 집단소송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네이퍼빌 203교육구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소송 참여 검토 결의안을 찬성 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댄 브리지스 교육감은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 참여 조건과 절차를 검토한 뒤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참여 여부는 향후 재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브리지스 교육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약 1,900개, 일리노이주 내 100여 개 교육구가 소셜미디어 기업의 서비스 설계 방식이 청소년 정신건강과 학교 환경에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며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교육구 측은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는 물론 수업 방해와 학교 업무 증가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 상담 인력 확충 등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커졌으며, 팬데믹 지원금이 종료된 상황에서 대응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송 참여에 따른 초기 비용은 없으며, 추후 합의금이나 배상금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기권표를 던진 위원은 자료 수집 부담 및 학생 정신건강 정보의 법원 제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구 측은 이번 결의안으로 비용 부담이나 정보 공개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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