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런 베일리 후보가 ‘일리노이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화’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리노이 톨웨이요금 인상안 공청회 등 교통 요금 관련 이슈 현장에서 베일리 후보는 신임 톨웨이 이사회를 임명하고 주정부 일반 예산 재조정을 거치면 통행료 폐지에 따른 재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JB 프리츠커 주지사 측은 베일리 후보의 구상을 “현실 감각이 결여된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베일리 후보가 주정부 예산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요술을 부리려 한다며, 톨웨이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메우는 순간 시카고 외곽 도로 유지비를 남부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질적으로 베일리 후보의 통행료 폐지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사전 검증 면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노출했다. 일리노이 톨웨이(Illinois Tollway) 시스템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속도로 유지보수, 확장 공사 및 채권 부채 상환 비용을 전적으로 통행료 수입에 의존한다. 이를 전면 무료화할 경우 대규모 재정 공백이 불가피하며, 일반 예산에서 메우려면 타 분야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조세 수입을 늘려야 한다.
결국 통행료 수입 공백을 주택 재산세나 유류세, 소득세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유권자 부담을 다른 세목으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조삼모사’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운전자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주택 소유자나 일반 세금 납부자의 주머니를 털어 재정을 메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약은 사전 검증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기보다, 대책과 데이터가 빠진 채 발표되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베일리 캠프는 연간 약 15억~2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공백을 메울 구체적 수치나 삭감 대상 예산 항목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기존 톨웨이 채권자와의 법적 계약 및 도로 유지 관리 의무 처리 방안도 부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리노이 톨웨이 이사회의 요금 인상안 표결로 유권자 반발이 커진 시점에 맞춰 나온 이번 공약을 두고, 수세에 몰린 공화당 캠프가 세부 재원 대책 없이 정치적으로 던진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선거판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충분한 정책적 검증과 현실성 검토 없이 공약이 남발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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