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인 경우가 2017년부터 계산해 4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미국인의 한국 주택 거래 건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은 중국인이 1만3944건으로 제일 많다. 미국인은 2749건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국토교통부 자료가 밝혔다.
미국인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 중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시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가주택이 밀집한 인천 연수구가 85건 그리고 강남구 84건, 서초구 74건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주택 매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미국인 매입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의 매입 및 취득이 늘어나면서 위법행위도 적발되고 있다고 자료는 밝히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탈세 의심, 편법 대출, 명의 신탁 등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5.4%로 가장 많고 미국인 18.3%, 캐나다 6.2%, 대만 4.2%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자료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567건의 투기 위법행위가 발각됐다고 전했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는 중국인의 주택 매입 금액이 미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로 뒤바뀌었다.
한국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017년 무렵부터 외국인들은 꾸준히 집을 사들이는 추세였다.
외국인의 경우 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한국의 각종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이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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