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행위를 징벌한다며 부과한 고율관세 가운데 일부를 시한부로 철회했다. 관세 면제가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정으로, 기준은 대체재가 있는지와 중국의 국가산업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지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9일, 의료기구와 주요 전류제어와 관련한 장치 등 중국산 제품 110개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를 이날부로 1년간 면제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관세가 폐지된 110개 품목은 미국이 작년 7월 6일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며 25% 관세를 물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포함된 것들이다. 글로벌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간 종양 치료기기 부품, 사이버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전류제어 관련 장치, 배리안 메디컬 시스템스의 방사선치료 장비 등이 이번에 시한부 면제를 받았다.
USTR은 면제의 세 가지 기준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인지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지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에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따졌다. 이번에 면제를 받은 업체들은 미국에서 대체재를 찾을 수 없어 미국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거나 수입품이 중국제조 2025와 관계가 없는 제품이라는 점을 주장해 USTR을 설득했다. USTR은 올해 5월까지 관세면제 요청 약 1만3천건 가운데 5,311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USTR은 작년에도 1천개 정도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중국은 1,1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5∼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추가 관세부과를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중국 전체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계획은 무기한 보류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중국 류허 부총리와 중산 상무부장 등 양국 고위급 협상단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대면 협상 일정을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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