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안내견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한 혐의로 차량호출업체 리프트(Lyf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리프트와 운전자들이 장애인 승객에게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거부해 미국장애인법(AD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차별 피해를 신고한 승객들에게 총 5천3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접어서 차량에 실을 수 있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다. 부당하게 승차를 거절당한 이용자에게 취소 수수료까지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승객이 필요에 따라 앞좌석에 앉도록 하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도 거부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장애인법은 민간 운송업체가 장애를 이유로 승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장애와 관련된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된 안내견 등은 보호 대상이지만, 정서적 위안만 제공하는 반려견은 법률상 보조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부 민권국의 헤수스 오세테 법무차관보 대행은 장애인도 차별 없이 차량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검찰도 모든 미국인의 교통 접근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관련 혐의를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리프트에 차별행위 중단과 운영 규정 개선, 직원·운전자 대상 장애인법 교육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배상 외에 민사 벌금도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우버를 상대로도 유사한 차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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