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경찰국이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의 부적절한 이용과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 타 기관의 차량번호판 추적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국은 외부 기관 시스템 접근 권한을 필수 업무 담당자로 즉시 제한하고, 산하 5개 부서에 모니터링 감독관을 지정했다. 새로 제정되는 지침에는 계정 공유 금지, 검색 시 정당한 법 집행 사유 입력 의무화, 월별 정기 감사 시행 등이 담긴다. 규정을 위반한 경찰관에게는 이용 정지부터 형사 기소 의뢰까지 엄격한 제재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 등 차량번호판 인식 기술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윌 카운티 등 타 지역 경찰의 무단 검색 적발 사례가 잇따르며 마련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감사 계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살인·총격·실종자 수사 등 핵심 임무에서의 기술 유용성을 강조했다. 시카고 경찰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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