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이 의원과 가족의 개별주식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보유주식 매각도 허용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원은 22일 ‘내부자거래 중단법’을 찬성 232표, 반대 198표로 가결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도 공화당 다수에 합류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되지만,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안은 현직 연방의원과 배우자, 부양 자녀가 재임 중 개별기업 주식을 새로 사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이미 보유한 주식은 계속 소유할 수 있으며, 매도 7일 전 공개하면 처분도 가능하다. 광범위한 투자펀드와 일부 신탁 자산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공개한 재산자료에서 올해 1분기에만 3,600건이 넘는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들은 기존 보유주식을 그대로 인정하면 의원들이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캠페인리걸센터는 이 법안이 내부자거래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발은 공화당이 투표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법안에 추가하면서 더 커졌다. 민주당 조 모렐 의원은 해당 조항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브라이언 스타일 의원은 “의회 윤리 개혁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칩 로이 의원도 모든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했지만, 현재 법안도 의회 개혁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반대표를 유도해 11월 선거에서 공격 소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유권자 신분증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연방의원의 주식거래는 수년간 주요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의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자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조사와 형사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주식거래 금지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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