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유권자 보호 명분…민주당은 “유권자 위축 우려” 반발
법무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 투표소에 약 1,000명의 감시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권자 차별과 투표권 침해 등을 감시한다는 취지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과거에도 주요 선거 때 투표권법 등 연방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인력을 파견해 선거 과정을 점검해 왔다. 특히 인종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약 1,000명에 달하는 연방 감시 인력이 전국 투표소에 배치될 경우 각 주와 지방정부가 담당해 온 선거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인력 파견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에 법무부는 투표권 보호와 선거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선거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 연방정부가 투표소에 직접 인력을 파견하는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중간선거는 연방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 일부를 선출하는 것은 물론, 각 주의 주요 선출직과 지방정부 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는 만큼 정치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결국 이번 계획이 실제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지, 아니면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지는 향후 구체적인 파견 기준과 현장 운영 방식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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