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특사 상원인준, 그러나 갈길은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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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중서부의 날씨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절정이었던 여름의 기운이
꺽이고 있다. 지난달 올해초 바이든 대통령으로 부터 북한인권특사로 임명이 되었으나, 오랫동안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갑작스럽게 인준을 받았다.
이에따라 줄리 터너씨는 조만간 북한인권특사로 공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원에서
갑작스럽게 인준이 되면서 향후 몇년간 상원에서 인준을 받지 못할수도 있을것 같다는 많은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하였다.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상원인준이 되면서 재미이산가족 상봉에서
좀더 속도를 낼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오랫동안 재미 이산가족상봉에 공을 들여 왔던 이차희
재미이산가족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이고, 차세대가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산가족 상봉협의회인 Divided
Families USA(DF USA)의 대표로 있는 이씨는 이산가족 상봉 추진운동에서 활동 하는 재미교포
2세들의 의회에 대한 노력들이 이번 상원인준에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번
인준을 계기로 미국정부와의 채널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고 말한다.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특사로 인준된 줄리 터너는 한국계로서,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원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전날 본 회의에서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호명 투표로 가결했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었다. 그러나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북한인권특사로 재임한 이후 6년간 공석이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인 터너를 지명했었다.
이번 상원인준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 당국 모두 북한 인권 관련 인사를 복구하며 양국 간 공조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2017년
이후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임명한 바 있다.
이차희 DF USA 대표이자 재미이산가족 상봉위원회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헤나 김, 제이슨 안, 폴
리 등 차세대들이 그동안 막후에서 에드 로이스 의원, 챨스 랭글의원등이 통과시켰던 재미
이산가족상봉 법안통과에 크게 기여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산가족상봉안을 직접 상정하기도
하였다고 자랑스러워 한다. 한편, 이차희 대표는 이번에 줄리 터너의 상원인준이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 한다. 우선 줄리 터너 대사가 오로지 북.미
이산가족상봉 문제에만 집중할수 없다고 말한다. 이산가족 상봉문제 뿐만이 아니라 탈북자 문제,
북한내의 인권문제등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해결해야할 직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날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지금까지 이산가족문제가 인도주의적 차원보다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간의 이해관계로 많이 접근되어서 더욱 우려가 된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한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에 상원에서 북한인권특사가 인준된것을 계기로, 좀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정부가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한다. 이 사무총장의 바램처럼 북한과
미국간의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고, 갈수록 고령화 되는 이산가족들이 하루 속히 상봉의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래본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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