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규모 감원 피했지만 “급여 지급·재정 건전성 위험” 우려
시카고 교육위원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정부 지원금 1억5,000만 달러를 전제로 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백 명의 교사 해고는 일단 피하게 됐지만, 시카고교육청(CPS)은 예산의 재정 건전성과 급여 지급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위원회는 30일 열린 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7표로 수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교육청이 제시했던 약 1,600명 감원안에 의존하지 않고 7억3,200만 달러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원 대상에는 교사 약 760명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예산안이 주법에서 요구하는 균형예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기 중 추가 감원은 물론 오는 9월 직원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청은 예산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수정 예산안은 9월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단기 차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9월 4일 급여를 제때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 지급 실패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법률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용등급 하락과 향후 시설 투자 및 운영 자금 조달 능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정 예산안을 지지한 교육위원들은 대규모 교사 해고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주정부가 추가 재원을 마련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아직 승인되지 않은 주정부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신용등급 하락과 단기 차입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행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 주정부 지원이 확정되면 추가 투자와 감원 방지를 추진할 수 있다”며 “하지만 승인되지 않은 재원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원이 무산되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약 10년 전에도 승인되지 않은 주정부 지원금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원이 무산되면서 학기 중 감원과 무급휴직, 예산 삭감을 단행해야 했으며, 당시 신용등급 하락과 차입 비용 증가까지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정 예산안 지지 측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 역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세금증가금융(TIF) 잉여금 2억8,500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직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원을 반영하면서 주정부 지원금만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시의회는 매년 TIF 잉여금을 교육청에 지원해 온 전례가 있지만, 주정부는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가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시카고교사노조(CTU)는 이번 예산안 통과를 환영했다.
노조는 2017년 일리노이주가 학생 중심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적정 교육재원을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리노이주는 적정 교육재원의 약 73%만 지원하고 있으며, 노조는 교육청이 추가로 약 20억 달러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예산안이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추가 교육재원 확보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리노이주 의회 지도부는 올가을 거부권 심의 회기에서 시카고교육청 추가 지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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