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주지사, 관련 법안 포함 87개 법안 서명…배심원 수당·심폐소생술 교육·공항 소음 연구 등 새 제도 시행
일리노이주에서 오는 2028년부터 대부분의 소매점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현금 결제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의 결제 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1일 관련 내용을 담은 하원법안 4592를 비롯해 모두 87개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매장에서 직원이 직접 소비자 거래를 처리하는 소매업체는 500달러 미만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금 결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달러를 초과하는 지폐는 받지 않아도 된다.
무인 계산대에서의 거래와 심야 영업, 매장에 현금이 소진된 경우, 회원제로 운영되는 업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구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을 위반하는 사업체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크리스토퍼 벨트 주 상원의원은 “많은 일리노이 주민에게 현금은 일상적인 물품을 구매할 때 믿을 수 있고 필요한 결제 수단”이라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심원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보장을 강화하는 법도 즉시 시행된다.
하원법안 4844에 따라 직원 25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를 제외한 고용주는 직원이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학교의 심폐소생술 교육도 현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하원법안 4788에 따라 2028~2029학년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를 각각 반영한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을 갖춰야 한다.
이는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여성 환자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학생들에게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실습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실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로라 엘먼 주 상원의원은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는 매초가 중요하다”며 “보다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행동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강의량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상원법안 3314에 따라 일리노이주의 대학과 전문대학은 2028년 9월부터 전임 및 시간제 교수진이 담당하는 학점 수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교수의 정년 보장 여부와 전공 분야별로 구분해 공개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학생과 교육자들에게 고등교육 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보여주고 교수진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리노이 교육협회 측은 “이번 법안은 대학에서 누가 실제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지, 전임 교수와 시간제 교수가 각각 얼마나 많은 학점을 가르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라며 “학생과 가족들은 대학에서 누가 대부분의 수업을 이끌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보가 제공된다.
하원법안 4654에 따라 일리노이 교통부는 즉시 주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지원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과 미드웨이 국제공항은 공항 소음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상원법안 4041에 따라 두 공항은 늦어도 2030년 말까지 최소 5년에 한 번씩 소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에는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분포를 지도에 표시하고 향후 소음이 어떻게 확산될지 예측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이송 방식도 확대된다.
하원법안 5193에 따라 응급구조대원이 병원 응급실보다 정신건강 전문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상급자의 승인을 받으면, 약물이나 술에 취한 사람도 구급차를 이용해 승인된 정신건강 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이 법은 즉시 시행된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들은 현금 결제부터 교육, 고등교육, 교통, 공항 소음, 정신건강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는 앞으로 수년간 각 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새로운 제도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