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콰메라울이 22개 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관련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환자들이 연방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며 무보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콰메라울 법무장관은 10일 성명을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위해 ACA에 의존하고 있다”며 “많은 가정이 생계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주민을 무보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규정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콰메라울 법무장관과 22개 주는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각 주정부의 행정 및 규정 준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건강보험 거래소 가입자가 줄면서 관련 재정 지원도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보험자가 늘어나면서 병원과 의료기관의 미보상 진료 비용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콜럼버스시 대 케네디’ 사건으로,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6월 해당 규정의 주요 조항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정부가 이에 항소하자 콰메라울 법무장관과 각 주정부는 항소법원에 하급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미시간, 뉴욕, 버지니아 등 22개 주의 법무장관과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참여했다.
<김승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