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강력 반발로 통과 ‘난항’ 전망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시의 8억 8,200만 달러 규모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기업 대상 법인세 인상과 4억 8,100만 달러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176억 달러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직원 125명 이상을 둔 기업에 1인당 월 25달러의 인두세를 부과해 1억 달러를 확보하고, 개인 재산 임대세율을 15%에서 20%로, 온라인 베팅세율을 2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카고시는 경찰 위법 행위 소송 합의금 충당을 위해 4억 8,100만 달러를 차입할 계획이다. 존슨 시장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추가 부담을 촉구하는 ‘공정한 분배 예산’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예산안이 시의회를 쉽게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의회 내부의 거센 반대다. 시의회는 불과 1년 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압도적 다수로 유사한 인두세 도입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더욱이 존슨 시장과 시의원 다수 간의 관계가 더욱 경색된 상태에서, 시의회가 기존 입장을 번복할 명분이나 계기가 부족하다.
운영비 충당을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 방침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당초 “소송 비용 충당을 위한 차입은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운영비 차입은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 보수파 시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의 핵심 수입원인 인두세 항목이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시카고시가 2027년 29억 4,000만 달러 이상의 연금 충당금과 2028년 9억 4,300만 달러의 적자를 앞둔 만큼, 대체 재원 마련을 둘러싼 시장과 시의회 간의 치열한 정치적 진통과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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