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의 북한관련 위성분석 업체인 38노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7년전 보다도 황해도 평산 우라늄광산을 비롯한 8개의 광산에서 크게 증가된 양의 우라늄생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중 하나이다. 과거 트럼프 전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강경 대북선제타격 분위기에서 김정은과 친구사이가 된것은 북한내 숨겨진 핵연구소, 핵정력시설, 핵농축시설, 핵공장등이 수백개이상이 되고 이미 핵무기가 완성되어 미국본토, 하와이, 괌, 주일, 주한미군기지등 전역이 타격권이 되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지금도 상당수 많은 미국내 대북전문가들이 북한의 전력난과 핵시설의 노후화등을 이유로 북한핵무기의 증가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잘못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보자산의 핵심인 첩보위성,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기, 정찰기, 대북감청시스템들이 대북정보수집에는 사실상 무효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방향을 잃고 있다. 좀더 혁신적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채굴량이 크게 증대된 북한의 우라늄은 산으로 우라늄광석내의 불순물을 녹여 우라늄 정광인 엘로우 케익과정을 거쳐서 북한각지에 숨겨져 있는 고농축 우라늄 공장의 원심분리기들을 통하여 무기급 우라늄으로 만들어진다. 북한내에서는 비밀리에 수천개의 원심분리기를 작동하여 우라늄 원자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기간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변이외에 여러곳의 비밀 핵시설들이 있다고 김정은에게 언급하기도 했었다.
미국 정보당국은 첩보위성, 고고도 정찰기와 북한의 전력소모를 측정하는 전력 열감지 시스템으로 북한내의 핵농축시설, 핵공장등을 파악해낸다. 그러나 전력난에 허덕이는 북한일지라도 각종 수.화력 발전소, 비료공장, 일반 무기공장등 수많은 곳들이 핵시설과 비슷한 양의 전력소모를 보이고 있어서 미국의 북한내 전력소모를 배경으로 한 정보수집에도 부정확성과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과거 행정부들이 북한핵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북제제이외에는 일체 손을 놓는 후순위로 두어 왔다. 분명히 북한이 강력한 미국의 대북제재로 휘청거리는 것은 사실이나 그로인해 김씨정권과 북한 특권층이 그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핵과 그 투발수단을 포기할것이라는것은 어림없는 얘기이다.
사실상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수백여개의 첩보위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 정보를 얻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7년 시리아가 원자로를 세울 수 있도록 북한 과학자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이스라엘로부터 첩보를 받고서야 알게 됐을 정도다. 북한 영변핵시설을 방문했던 미국의 핵과학자 해커 박사는 핵시설을 방문한후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이 시설은 실제 규모로 보아 선전용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은닉된 다른 곳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곳에서 핵연료를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 정부는 이처럼 북한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북한 내에 서방처럼 현대적인 통신시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다 거의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할 수 없고 또한 외국인들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 스탈린 스타일의 철권폐쇄 국가라는 데에서 찾고 있다.
지난 2001년까지 CIA에서 북한 정보분석 전문가로 일했던 브루스 클링너는 “북한에 대해 알기란 뒤섞여있는 그림 퍼즐을 맞추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너무나 가난하고 뒤처져 있어 가공할만한 상대가 될 수는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 미숙한 상태지만 핵무기와 대륙탄도탄을 만들어 실험했으며 특히 첩보활동과 사이버전의 경우 고도의 실력을 갖춘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미국의 감청시스템은 사용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북한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광케이블을 지하에 묻는 방식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어 도청하기가 어렵다. 이밖에도 산악지형, 위장 가림막 설치, 구름과 안개속 이동으로 인공위성을 통한 정찰도 쉽지 않은데다 방대한 지하터널을 통해 군사 주요 시설물을 숨기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2일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최고 순위는 아닌 것 같다. 언제쯤 북한 문제에 대한 구상이 나오는가”란 질문에 “북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으로 혼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실 그 문제는 매우 우선적인 과제”라는 회피성 발언을 하였다. 단적으로 미국의 대북정보취득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여전히 과거 행정부들과 같이 대북정책의 정확한 방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