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지난 3월 23일 평북 온천군에서 서해상으로 초저공 비행을 하는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데이어, 지난 25일에는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바이든 정부출범이후 처음으로 도발을 시작했다. 그동안 잠시 미국새행정부에 대해 간보기를 하고 숨죽이고 있다가 선제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미국본토를 위협하는 강력한 북한의 각종도발이 본격화될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위반되는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며, 북한이 미국에 접촉을 거부하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북한이 지난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고민을 안게 됐다고 해설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교수는 CNN에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며 “바이든 정부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려운 처지가 됐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하여 “북한이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작년 3월29일 이후 1년만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오전 7시4분경과 7시23분경 동해안에서 한 발씩 총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했으며 각 420km, 430km 비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 일본의 해안방위대신은 통상보다 높게 쏘아 올리는 고각 궤도가 아니라는 점이 고도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고각궤도’는 탄도 미사일을 높은 사각으로 발사하는 것으로 낙하 속도를 높여 요격을 어렵게 만든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미사일 발사는 일본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엄중 항의하고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다시 심각해져가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인 미사일, 핵무기에 대응하여 한.미 양국의 동맹이 절실한 상태임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 미-한 동맹관계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제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2일 미-한 동맹관계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한 동맹관계가 미국의 전략과 아시아 외교정책에서 여전히 핵심이라며,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동북아시아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미-한 동맹관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과 국제공공재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완벽한 잠재성을 끌어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대중 관계에서 한국은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며, 이런 외교전략은 동맹인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중국에 대한 취약성을 확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전략은 미국에 중국의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며, 최근 다른 동맹 현안 대처에 있어서도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지 않을 때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렛대 효과도 사라진다며,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전체 동맹관계에서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연계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미-한 동맹관계를 중국에 대처하는 개념에서 탈피해 ‘아시아 복원력’을 위한 원칙에 입각한 전략 재편을 권고했다.
한.미 동맹관계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해 일본과 호주와도 동조할 수 있고, 특정 미-중 분쟁 사안에서 한국에게 양자택일을 압박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서 공개에 맞춰 열린 화상대담에서 존 햄리 CSIS 소장은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며,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의 문제에만 초점을 둔 협소한 시야에서 진화해야 하며, 역내 약소국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취약성은 협소한 상상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국가 위상에 맞는 역내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점점 증가되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한.미 동맹의 역할이 그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보와 군사력의 공유및 강경대북응징태세가 필수적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를 자극하는 북한의 도발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적화통일 전략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