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되었다. 미국에 의해 결렬되었다기 보다는 북한이 잠재적 의도를 가지고 결렬시켰다고 분석된다. 미국은 고지식하고 구체성 없이 북한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한은 효용성이 이미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페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핵실험 중지등과 별 손해 볼것이 없었던 미군 유해 송환등을 들먹거리며 종전협정체결, 제제해제를 요구하니 당연히 협상결렬은 예정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와 다음 스텝은 협상 결렬을 통해 미 본토 타격용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핵추진 잠수함등등의 완성실험과 시간을 벌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으로 직행 하고자 하는것으로 예측 된다. 이런식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이 없이 시간만을 주는 것은, 돌이킬수 없이 북한에게 힘을 가지게 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한편,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은 김정은의 비현실적 기대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올해 말로 정한 ‘시한’을 상기시키며,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인혼 전 국무부 군축담당 특보는 북한 협상단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협상에 임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 측에 양보를 요구하려고 회담에 임했다는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주말 동안 협상의 진행 과정을 볼 때, 북한 협상팀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미리 작정하고 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식은 미국이 얼마나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것이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모든 과정이 북한의 전략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추가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늘리기 위해 북한이 갖은 노력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미사일 실험을 해도 미국과 한국이 항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실무회담을 며칠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을 때 이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북한은 SLBM 실험을 통해 협박 외교와 미사일 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는 지적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묵인한 것이 실무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ICBM에 못 미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각종 도발을 해도 못본척하겠다는 인상만 줬다는 것이다.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부풀려진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는 고사하고 핵물질 생산 동결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열린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한국 정부 등 많은 이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해 대북 외교를 실패로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부풀려 전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누가 미국 지도자가 돼도 북핵 해결은 1순위 과제다. 차기로 북핵 문제를 넘기면 또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한다. 친북좌파나 북한당국은 이런점을 악용하여 현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북한정권과 친북세력들은 내년 초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가 현재로선 비핵 평화 업적 홍보 흥행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미국측에 은근히 압력과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북. 미 실무협상이 연말까지는 열려서 3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려는 것이다. 1차로 핵, 미사일 동결과 동시에 안보가 보장되는 선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와 적화통일을 염두에 둔 종전선언등의 상응 조치를 과감하게 미국측에게 하라는 것이다. 북한정권과 좌익세력들은 말한다. 미국이 절대 손해 볼 게 없다고 말이다.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언제고 되돌릴 수 있는 스넵백 (Snap Back) 카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선언된 종전선언등의 상응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홍보가 된다. 북한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인 내년 1월로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에측된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과 함께 은밀하게 미 본토를 확실하게 인질 삼을 무기들을 완성시킬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