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 평통 북한인권워원장)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23일 대남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한 중대보도를 통해 “우리의 혁명무력과 전체 인민들의 일거일동은 박근혜 역적패당을 이 땅, 이 하늘 아래에서 단호히 제거해 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복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제거를 거론하고 정규부대와 특수부대를 투입하겠다고 암시하며 위협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과 “전국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이처럼 한반도 긴장을 더욱 높이면서 극단적인 대남위협을 가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해 과거에도 의례히 있어 온 것으로 가볍게 치부해도 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북한이 이처럼 극도로 과격하고 도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대해 전혀 기죽지 않고, 심지어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무력으로 충분히 체제를 보위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금년 3월 7일 부터 4월 30일까지 연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KR/FE)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작전계획 5015’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평양의 핵 시설과 주요 지휘부는 물론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미사일 기지만을 골라 ‘족집게’식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 말하고 있는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이다. 현재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어떠한 핵이나 미사일 도발도 절대 좌시하지 않고, 징후가 보이는 즉시 선제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제압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북한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훈련에는 작년보다 1.5배 증가된 미군 2만 2천 여명이 참가하며,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과 같은 최첨단 무기가 대거 동원되고 한국군도 사상 최대 규모로 참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선전포고니 핵전쟁 연습이니 하면서 비난하고, 심지어 서울을 비롯한 남한 전체를 해방시키기는 이른바 ‘통일대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가 그간 북한 김정은 체제가 보여준 무모한 행동으로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은 아니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경험이 없으며 심지어 비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극단적이고 무모한 선택 가능성에 우리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사소한 도발에 대해서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 붕괴’를 목표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북한은 금년도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이하여 오는 5월초 제7차 당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당대회는 1990년 김일성 당시 제6차 당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서 북한은 명실상부하게 김정은 지도체제가 성공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제7차 당대회 성공을 위해 미국에도 맞설 수 있는 핵으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이 있음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리고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반 국제사회의 여건은 갈수록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유엔안보리제재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및 유럽국가는 물론 중국 조차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로 도발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고 핵 포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