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트럭과 운전자가 늘어나고 운행거리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도로변 안전점검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자료 수천만 건과 교통사고 기록 약 5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사전 도로변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운송업체가 연루된 사고로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2024년 이후에만 543건의 사고에서 621명이 숨졌다.
도로변 검사는 위험한 차량이나 자격 미달 운전자를 사고 전에 적발하는 정부의 주요 안전관리 수단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트럭 운행거리 대비 점검 횟수는 약 20% 감소했다. 2025년에는 주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송업체의 약 60%가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으며, 주내 운송업체는 80% 이상이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해 차량 점검을 3회 이상 받은 업체도 12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했다.
점검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검사 인력 부족이 꼽힌다. 미주리주는 2016년 이후 점검이 36% 감소했고, 워싱턴주는 29%, 텍사스와 일리노이주는 각각 27% 줄었다. 여러 주 정부는 은퇴와 사직, 낮은 임금, 지원자 부족 및 채용·교육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연방정부에 보고했다.
실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뉴저지 턴파이크에서 트럭이 갓길에 정차한 SUV를 들이받아 부부와 10대 딸이 숨졌다. 사고 트럭을 운영한 업체는 최소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도로변 점검을 받지 않았다. 운전자는 상업용 운전면허(CDL)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다음 날 업체는 서류 및 등록 관련 위반 3건을 적발당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규모가 작은 운송업체에서 점검 공백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는 과거 추산에서 약 1만1,000건의 점검마다 사고 사망자 1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팬데믹 이후 연간 약 50만 건의 점검 감소가 이 추정치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5명의 추가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FMCSA의 과거 추정치를 단순 적용한 계산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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