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단을 위해 약 2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투입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행정부는 법원이 행정명령을 통해 풍력 개발을 중단하려던 시도를 잇따라 막자, 에너지 기업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사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현재까지 총 세 건의 합의가 발표됐다.
가장 큰 사례로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욕 연안 해상풍력 개발권을 포기하는 대신 약 10억 달러를 지급받기로 했다. 조건으로 해당 자금을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재투자해야 한다.
또 다른 계약에서는 블루포인트 윈드(Bluepoint Wind)와 골든스테이트 윈드(Golden State Wind)가 약 9억 달러 보상을 받고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두 회사 역시 화석연료 투자 조건이 붙었다.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의 보조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재러드 허프먼과 하원 법사위원회 간사 제이미 라스킨은 관련 기업들에 서한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상원 민주당 대표 척 슈머는 “과거 풍력 보조금을 비판하던 정부가 이제는 세금을 들여 기업에 사업 포기를 보상하고 있다”며 “화석연료 후원자들을 위한 구제금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단체는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며 “민간 기업이 특정 사업을 강제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해상풍력 산업을 미국에서 축소시키려는 마지막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로 인해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 대신 유럽이나 아시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은 에너지 전략 전환과 기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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