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법안 논의 착수, 뉴욕·버지니아 등 시행 9개주 우려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일명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지정된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외식지원 프로그램(Restaurant Meals Program·RMP)’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 법제화될 경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RMP를 적극 시행해 온 지역의 노숙인과 고령자, 장애인 등 최약 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브랜든 길(공화)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3일 SNAP 수혜자의 식당 이용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SNAP을 통한 식당 음식 구매 금지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현재 법안은 하원 농업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다.
빌 의원은 SNAP 본래의 취지가 가정 내 식재료 구비와 건강한 영양 섭취를 돕는 데 있는 만큼, 패스트푸드점 등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혜택을 사용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RMP 제도를 현재 시행 중인 뉴욕, 메사추세츠, 버지니아,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미시간 등 9개 주에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RMP는 주거가 불확실해 조리 시설이 없거나, 연령 및 장애로 직접 음식을 만들기 어려운 수혜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단체 관계자들은 “RMP가 폐지될 경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노숙인, 장애인 가구의 한 끼 식사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식재료를 받아도 조리할 여건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 조사 결과 뉴욕주 내 RMP 지원 식당은 총 447곳이며 이 중 퀸즈는 58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55%에 달하는 32곳이 맥도날드, 버거킹, 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 식당이다.
<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