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주의회 2년만의 예산 통과
라우너 주지사 거부권 무효화
세탁 서비스 소비세 안은 삭제
민주당 주도의 일리노이주 의원들이 6일 공화당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면서 736일간의 예산교착 상태를 끝냈다. 최대 쟁점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이었다. 연간 6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없애고 1550억달러가 넘는 누적적자를 줄여 나가기 위한 고육책이다.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2년 이상의 무예산 상태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 증세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한인 세탁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세탁업 소비세 부과안이 이번 예산안에서 삭제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소득세는 현행 3.75%의 세율을 4.95%로 무려 1.20%포인트 올렸다. 이 법은 7월1일자로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페이롤 체크에 곧 반영된다. 연방 공제를 제외한 순수입이 10만달러인 사람을 예로 들면 현재보다 연간 1200달러를 더 소득세로 내야 한다. 소득세 인상으로 주정부는 연간 43억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 소득세도 현행 5.25%에서 7%로 뛰었다. 4억6천만달러의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예산안의 통과로 일리노이주는 잠시 퇴출되었던 전국구 복권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전면 중단되었던 주정부 관급 도로공사도 재개된다. 교육예산의 집행이 가능해져 주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대학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또한 연구개발 세금공제 부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세금공제 증가 등이 실현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학지원 예산은 10%가 깎였고 주 정부기관들 예산도 5% 삭감됐다.
독립기념일 연휴기간이자 일요일인 2일부터 전개된 예산안 처리는 6일로 정점을 찍었다. 라우너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는데 공화당 의원의 5분의 1이 가세했다. 총 361억달러의 주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다. 예산 집행 때마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 땜질식으로 쳐리되어 왔던 지난 회계연도 지출은 390억달러에 달했다.
이번 예산안 주지사 거부권 무효화를 주도한 마이클 매디간 주 하원의장은 “증세안 및 예산안 통과는 우리 주의원들이 각자 다른 당에 있지만 일리노이주와 주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우리는 오늘 일리노이 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주의회의 승리가 자칫 부패의 상징인 ‘시카고 정치머신’을 상기시켜 민주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주지사실 인근의 리셉션 지역에 한 여성이 위험 물질로 보이는 백색 가루를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 주의회 의사당이 2시간 가량 셧다운 되기도 했다. <신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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