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 단속 시 임산부는 구금하지 않기로 했다.
ICE는 9일 앞으로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산부와 출산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구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CE는 “임산부나 막 출산한 사람들은 법률에 의해 석방이 금지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구금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모든 개인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우하면서 국가의 법률을 시행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ICE는 제한적으로 구금되는 일부 임산부에게는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E는 지난 2016년 제정된 임신 여성의 구금 예외 규정에 따라 필수적인 경우만 제외하고 임산부 이민자를 구금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이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ICE에 구금된 임산부는 2016년 1,380명에서 2,098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민자옹호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일부 임산부가 구금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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