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경쟁 근절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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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이 9일 반경쟁 독 점 근절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헬스케어·인터넷 등 첨단서비스 비용 낮추는 방안 등 담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민들의 처방 약값과 보청기 등 헬스케어 비용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경쟁 사업관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초대형 기업들의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막는 동시에 미국민들의 처방약값과 보청기 등 헬스케어 비용, 인터넷을 포함한 첨단서비스 비용 등을 대폭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캐나다산 약품을 수입해 미국내 처방약값을 절반이하로 낮추고 보청기는 처방전 없이 약국 카운터에서 판매토록 허용하며 인터넷 서비스의 단일 옵션 제공을 금지하는 등 12개 연방정부 부처에서 반경쟁 독점 근절을 위한 70여개 조치들이 추진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은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초대형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쟁을 없애고 중소업체들의 창업을 가로막아 수익을 독점하고 가격을 올리는 반경쟁 사업 관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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