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표된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신탁위원회 보고서에서 경제 상황이 개선되어 기금의 고갈 날짜가 뒤로 미뤄졌으나 여전히 이들 기금에 대한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메디케어는 작년보다 높은 급여세 수입과 낮은 비용으로 인해 기금 고갈 날짜가 5년 미뤄져 2036년으로 예상되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중증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진 6,6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메디케어 기금 고갈 시 환자의 병원 진료, 호스피스 케어, 요양원 입원 등 의료 비용의 89%만 보장된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은 고갈 날짜가 2034년에서 2035년으로 미뤄졌으며 고갈될 경우 혜택의 83%만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이 보고서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기금 고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계속 강화할 것이며 고소득 납세자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3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혜택 삭감에 반대하고 있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선에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선을 끈다.
민주당의 바이든은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삭감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거부하겠다고 밝히며 메디케어 강화를 위해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트럼프는 두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 삭감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격 측면과 혜택 삭감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지난 3월 인터뷰에서 답했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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