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다수 주민들은 절대 굶주림에 노출 시키면서 정권유지를 위해 엘리트 계층의 환심을 사기위한 사치품 수입, 노동당 창건 행사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분야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 무력 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화 노선을 추진한다고 공헌 했지만 결국은 북한 세습 독재체재 아래에서, 주민들을 굶기고 전시적 행사에 재원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당 행사 이후 북한은 빛만을 잔뜩 남긴 후유증과 외화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난과 민생고가 가중됨에 따라, 극심한 경제적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의 허탈감과 분노가 절정에 다달아 있다는 것이 최근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과 북.중 무역을 하고 있는 사업가들의 증언이다.
김정은은 주민들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하여 책임전가식 간부 숙청과 함께 공포통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북한체제의 세습독재하의 주민들에 대한 세뇌화 특성상 경제발전과 민생해결을 위한 개혁과 개방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북한주민들에 대하여 심각한 인권유린, 처형, 고문 등등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악행을 저지른 상태에서 나진, 하산, 개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면적 개방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한다는 것은 곧 북한세습독재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 김정은 세습독재체제는 북한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미래가 없으며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만이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다. 현재 북한은 값싼 노동력과 70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무한한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서 경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한 북한관리들의 과도한 금품요구와 잦은 인사교체 등으로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투자가 거의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정권은 평양 등에 거주하는 일부 특권층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식령 스키장 건설, 미림 승마장, 스위스산 시계(1654만 달러), 독일산 고급자동차, 프랑스산 고급 양주·와인(3494만 달러)등의 수입으로 외화를 소진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정보에 정통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들의 공통적인 증언이다. 또한 평양의 특권층들은 헐 벗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과는 달리 한국 및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 소비행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미 평양을 중심으로 300만 이상의 휴대폰 가입자가 있고, 평양특권층들은 고가의 모피를 수입해서 걸치고 다니고, 미림 승마장에서 승마를 즐기고 남한의 쿠쿠 밥솝을 사용해서 밥을 해먹는다. 북한정권과 친북단체들이 주장하는 모두가 평등하고 잘살게 한다는 “사회주의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 된다. 결국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는 소수의 특권층의 배만 불리고 대다수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930만 명이 절대 굶주림에 직면에 있는 최악의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현실에 분노가 느껴질 뿐이다. 그들은 해외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여 오전 7시에서 밤11시 12시까지 노동을 강요하며, 대부분의 벌어들인 외화는 북한 당국이 착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내부는 해외 북한 주재원들의 자녀들, 해외근로자 등의 입을 통해서 점차 자유세계의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실로 북한세습독재체제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인권개선 요구와 함께 자유아시아 방송(RFA)등을 활용한 북한에 대한 자유세계의 정보유입이야 말로 자유통일 후 세계 8위 규모의 경제대국 한국으로 갈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