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미터 계약보다 더 큰 재정 부담 우려”
시카고교원노조(CTU)가 시카고 베어스 구단의 일리노이 잔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정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CTU의 반발은 시카고 공립학교(CPS)가 막대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 대규모 교사 감원을 검토하는 가운데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노조 측은 해당 법안이 결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잘못된 거래”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 법안’은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해 최대 40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최근 일리노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주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CTU는 이번 법안을 과거 시카고시의 악명 높은 주차미터 민영화 계약과 비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리처드 M. 데일리 전 시장은 재정난 해결을 위해 시카고 주차미터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넘겼으나, 이후 시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을 안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잭슨 포터 CTU 부위원장은 이번 법안을 두고 “주차미터 계약의 확대판”이라고 비판했다.
포터 부위원장은 “과거에도 이런 방식은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며 “이번 법안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베어스 신축 경기장 프로젝트뿐 아니라 일리노이 전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기업들이 일리노이에 투자할 때 재산세 문제를 놓고 지방정부와 협상한다”며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주로 떠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표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일부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재산세 경감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TU는 대기업에 대한 장기 세제 혜택이 결국 학교 재정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터 부위원장은 “학교 재정을 맞추기 위해 일반 납세자 부담을 늘리면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대기업의 수익 확대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CPS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백 명 규모의 교사 감원을 검토 중인 상황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비영리 감시단체인 ‘더 베터 거버먼트 어소시에이션(BGA)’ 역시 경제 성장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영향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그라이징 BGA 회장은 “충분한 정보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모습”이라며 “과거 주차미터 계약 사례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하는 것이 전혀 과한 지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 회기는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며, CTU 지도부는 오는 27일 스프링필드를 방문해 학교 재정 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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