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 기금으로 활용 예정
일리노이주 의회가 에어비앤비(Airbnb)와 브르보(Vrbo) 등 단기 임대 숙소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의회에서 심의 중인 하원법안(HB 5776)은 30일 미만 단기 숙박에 대해 4%의 주(州)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수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기금(Community Land Trust Fund)’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세금은 호텔 숙박세와 유사하게 이용객이 부담하게 되며, 단기 임대 운영업체 또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이 이를 징수해 일리노이주 세무당국에 납부하게 된다.
새 세금은 법안 통과 후 시행되며 실제 세금 징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에어비앤비와 브르보 같은 온라인 단기 임대 플랫폼을 폭넓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들 업체를 ‘단기 임대 마켓플레이스 운영자(short-term rental marketplace facilitators)’로 분류했다.
특히 최근 12개월 동안 일리노이 내 단기 임대 예약 거래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징수해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개별 숙소 호스트 대신 플랫폼 업체가 세금 징수 책임을 맡게 될 전망이다.
4% 세금은 이용객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며, 기존 주 및 지방정부의 호텔·숙박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법안은 적용 대상 숙소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주인이 거주하면서 방 일부를 임대하는 형태 ▲세입자가 합법적으로 재임대하는 주택 ▲투자 목적의 단기 임대 전용 주택이나 아파트 ▲콘도 및 별장 등이 포함된다.
다만 30일 이상 장기 임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안은 단기 임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지역별 조닝(zoning) 규정이나 허가 제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기 임대 허용 여부는 기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된다.
새롭게 조성되는 기금은 일리노이주 주택개발청(Illinois Housing Development Authority)이 관리하며,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개발 사업, 운영 인력 지원, 기술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HB 5776 법안은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계속 심의 중이다.
<이점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