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인 ‘BUILD(Building Up Illinois Developments) 이니셔티브’가 시카고 서버브 시장단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거센 정치적 폭풍우를 맞이하고 있다. 교외 도시 시장들과 행정관들은 이번 주 법안 철회 및 수정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주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지역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리츠커 행정부의 BUILD 이니셔티브는 주 전역의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대거 확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기존 교외 지역의 엄격한 용도지역제(Zoning Control)를 우회하여 4세대 이하의 다가구 주택(Four-flats) 등의 건축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통행식’ 접근법은 각 지역 사회의 독특한 특성과 인프라 수용 능력을 완전히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뒤페이지 카운티(DuPage County)를 비롯한 주요 서버브 자치단체장들은 “주정부가 주 전역에 ‘일률적인 잣대(One-size-fits-all)’를 적용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시장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BUILD 법안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접한 교외 지역 주민의 70%가 주정부의 용도지역 권한 회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들은 주거 공급 문제는 해당 지역의 교통, 교육, 세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로컬 정부의 주도하에 맞춤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법안이 교외 지역의 통제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급진적인 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정책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비보조 서민 주택(Naturally Occurring Affordable Housing)을 보존하는 정책 대신, 무리하게 신축 허가 기준만 완화할 경우 교외 지역의 부동산 과열과 원주민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 처리 시한인 5월 31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지사가 표를 의식한 독단적 입법을 멈추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자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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