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 가능 반자동 권총 규제 법안 논란
일리노이주 의회가 글록(Glock) 권총과 유사한 반자동 권총의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리노이주 하원 총기폭력예방위원회는 21일 하원법안(HB) 4471호를 표결에 부쳐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파적 구도 속에 9대 5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십자형 방아쇠 막대(cruciform trigger bar)’ 구조를 가진 반자동 권총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지자들은 해당 구조가 불법 개조 장치인 ‘스위치(switch)’를 장착하기 쉽게 만들어 사실상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전미총기협회(NRA) 일리노이 책임자인 존 웨버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글록 권총 판매 금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기존 소유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현재 보유 중인 총기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저스틴 슬로터 주하원의원(민주·올랜드파크)은 “이번 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다른 종류의 반자동 권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일리노이주 헨리카운티에 기반을 둔 스프링필드 아머리(Springfield Armory) 제품 등을 예로 들었다.
총기 규제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총기 제조사에 안전한 설계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총기폭력예방 정치행동위원회(Gun Violence Prevention PAC)의 캐슬린 샌시스 대표는 “총기 산업에 책임을 묻고 위험한 개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슬로터 의원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일부 글록 모델은 이미 법안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설계 변경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글록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은 지금까지 범죄 현장에서 개조된 글록 권총 약 1,300정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시카고시는 약 2년 전 글록사를 상대로 “불법 개조가 쉬운 총기를 제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총기 범죄의 책임을 합법적 총기 소유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C.D. 데이비스마이어 공화당 주하원의원은 “범죄자가 총기를 사용할 때마다 합법적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사람이 총기소유자신분증(FOID)을 다시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별도 법안(HB 5209호)도 9대 5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신건강 평가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교육 기준과 평가 절차를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기 권리 단체들은 현행법상 정신건강 시설 치료 이력이 있을 경우 최대 5년간 총기소유자신분증 발급이 제한되는 점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주총기협회(ISRA)의 에드 설리번 로비스트는 “산후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까지 장기간 총기 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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