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들이 해외 연구지원금 출처를 보고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이익단체나 중국 정부와 연결된 파트너십·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럿거스대학교 산하 네트워크전염연구소(NCRI)는 3일 공개한 ‘베이징의 다크머니 파이프라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외국 영향력에 대한 공적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외국 정부의 직접 기부와 계약에 집중돼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공개 제도는 고등교육법 117조에 따른 신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과 연결된 대학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대신 자금은 기존 신고 규정상 미국 단체처럼 보이는 국내 비영리단체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단 자금이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외국과의 관계를 확인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며 “이는 관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행 보고 체계가 그런 관계를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미국 연구지원금에 대한 해외 자금 대부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중국 관련 투자는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다크머니’ 네트워크가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미 교육부는 미국 대학에 들어오는 해외 기여금을 추적할 수 있는 포털을 공개했다.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은 단독으로 40억 달러 이상을 미국 대학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NCRI는 10년치 국세청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연결됐거나 중국 노출도가 있는 고등교육 네트워크와 관련된 501(c) 비영리 자금이 4억 달러 이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NCRI는 이 금액 전체가 중국 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 기관 네트워크와 연결된 대학 관련 자금의 상당 규모가 현행 외국자금 공개 체계 밖의 경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과거에도 미국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구 협력은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 국토안보부 정보 담당 책임자인 존 코언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미국 고등교육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학생으로 위장한 사람들을 대학에 보내고, 연구 프로그램에 투자하며, 사업가로 가장한 요원들을 미국에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고, 미국 전역 항만에서 운영되는 사업체를 사들이며, 핵심 인프라 침투를 노리는 사이버 작전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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