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외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이른바 ‘원정출산’ 네트워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 공관을 통해 600건이 넘는 원정출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얻어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받을 수 없다”며 관련 비자를 취소하고 알선 조직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의 한 미국대사관은 최소 100명의 외국인을 미국으로 보내 출산하게 한 정교한 원정출산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허위 서류와 비자 브로커를 이용해 미국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한 네트워크가 확인돼 100명 이상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유럽의 한 미국대사관은 2024년 이후에만 최소 400건의 원정출산 사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6개 업체가 비자 인터뷰 준비, 미국 내 주거지 마련, 병원 예약, 출산 계획 수립 등을 대행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백악관 복귀 직후 발동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해당 명령은 불법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사안은 현재 연방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보수 성향 이민 전문가들은 원정출산 산업이 수정헌법 14조의 출생시민권 해석을 악용해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과 실질적 유대가 없는 외국인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얻고, 성인이 된 뒤 가족 초청이나 정치 참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 관련 의혹도 크게 부각됐다. 정부책임연구소의 피터 슈바이처 회장은 지난 3월 의회 증언에서 중국공산당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원정출산 업체를 최소 1,000곳 추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13년 동안 중국 국적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75만 명에서 150만 명에 이를 수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본토에서 성장한 뒤 향후 미국 선거권과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도 미국 원정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계 업체가 최소 500곳에 이른다고 보도했으며, 일부 업체는 주거, 의료, 출산 계획은 물론 시민권 서류 처리까지 대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는 또 캘리포니아주 아카디아의 전 시장 아일린 왕이 중국공산당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도 언급됐다. 아카디아는 중국계 원정출산 산업과 연결된 도시로 지목돼 왔으며, 일부 친중 성향 관계자들이 중국 국적자들의 미국 내 출산을 주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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