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육위원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리노이주 지원금 1억5천만 달러를 수입으로 반영한 시카고공립학교(CPS) 예산을 통과시킨 가운데, 일부 교육위원이 재정과 법적 위험을 키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카고 교육위원회 제8A 선거구를 대표하는 앙헬 구티에레스 위원은 3일 “책임 있는 행정이 무너졌으며 그 대가를 학생들이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CPS 예산 수정안을 승인했다. 수정안에는 일리노이 주의회가 아직 승인하거나 예산으로 배정하지 않은 추가 지원금 1억5천만 달러가 세입으로 포함됐다.
구티에레스 위원은 교육감과 최고재무책임자, 재정 담당자, 법률고문이 해당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지만 다수 위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주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약속은 예산 배정이 아니며 희망은 수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CPS가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PS는 새 학기인 9월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단기 금융 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학교 지붕 보수와 냉난방 시설 개선, 과학실 현대화,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 납과 석면 제거 등 학생들을 위한 시설 투자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구티에레스 위원의 설명이다.
또 주의회가 추가 지원금을 승인하지 않거나 지원 시기가 늦어질 경우 내년 1월께 다시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CPS가 채용 동결과 지출 제한, 무급휴직, 프로그램 축소 또는 학기 중 대규모 해고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구티에레스 위원은 일리노이주가 교육재정 산정 공식에 따라 CPS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확보되지 않은 자금을 미리 예산에 포함하는 방식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정부의 추가 지원과 시카고시의 세금증가분금융지구 잉여금 활용, 새로운 장기 수입원 마련 등이 필요하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돈을 근거로 균형예산을 만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구티에레스 위원은 “추가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피해는 예산안에 찬성한 위원들이 아니라 급여를 걱정하는 교직원과 프로그램 축소를 겪는 학생·가족, 더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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