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최고위 장성인 댄 케인 합참의장은 8월 31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군이나 연방화된 주방위군을 투표소에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케인 의장은 민주당 소속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 선거 기간 투표소에 연방 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며 “투표용지나 투표기계 등 선거 관련 물품을 압수하는 데 군 병력을 사용하는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에 연방 요원과 주방위군을 투입해 온 가운데, 군이 11월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민주당 측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슬롯킨 의원은 최근 국방부에 선거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확답을 요구했다.
케인 의장은 또 불법적인 군사 명령을 받은 적도 없으며, 11월 선거와 관련해 불법적인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슬롯킨 의원의 서한에 아직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법은 미국의 무장 적을 격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장한 연방군을 선거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군이 선거에 관여할 경우에도 주정부의 통제를 받는 주방위군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대선 당시에도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선거 분쟁은 법원과 의회가 해결해야 하며 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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